내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0.2%포인트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019년 0.2%포인트 인상 이후 3년 만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한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됐는데 국민들에게 '청구서'로 돌아오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근로자 고용 유지, 취약계층 취업 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됐고, 특히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현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급여의 0.8%씩 각각 부담하기로 돼 있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요율을 각각 0.1%포인트 올려 0.9%씩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보험 전체 요율로 볼 때 현행 1.6%에서 1.8%로 인상되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나랏빚'으로 갚아야 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적립금은 3조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박 차관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다른 노력으로 한시사업 종료 등 사업 구조조정과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으로 내년에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절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고용보험기금 계정의 전입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지갑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빼가는 것과 함께 내년에 '혈세'도 1조300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안을 놓고 노동자단체·경영자단체 등과 지난 4월부터 논의해왔는데 노동계가 "의미 있게 재정 지원이 있어야 동의하겠다"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셈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정권이 임기 내에 두 차례나 고용보험료를 인상한 경우는 그동안 없었는데 불요불급한 사용처 조정이 선행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