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이 수사해온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늦어도 내주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늦게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제3자뇌물 혐의 사건 기록을 이송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 이 대표의 피의자 조사 결과를 포함해 전체적인 사건 기록과 증거 관계 등을 촘촘히 교차 검증하며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수원지검이 진행한 대북송금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 사건을 이첩받아 막바지 기록 검토에 나선 만큼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다음주 초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창원 기자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두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2월 15일 넘겨 받고 바로 다음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혐의,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현직 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법방해 시도를 설명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향후 재판과 추가 수사를 받을 경우 증거인멸이나 관련자 회유 등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변호인 해임 문제로 곤욕을 치르며 한 달 넘게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 혐의와 맞닿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뒤집히는 등의 배후에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다만 검찰 역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 막바지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영장 청구 후 체포동의안 표결이 9월 정기국회 내 이뤄져 추석연휴 전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선 우세했다. 하지만 이 대표 단식 상황이 변수로 작용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한 데 이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여론의 역풍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 단식 진행 또는 중단 및 회복 여부와 맞물려 당내 동정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반대로 이 대표 단식 중단 후 시간이 흐를수록 비명계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서 가결론이 힘을 얻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