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예비후보(나주.화순)는 13일 22대 총선공약 으로 '쌀값정상화· 식량안보 강화 3법'을 발표했다 .
올해 2월 5일 기준 산지쌀값은 19만 3,512원 으로 작년 10월 5일 (21만 7,552원) 대비 약 11%가 하락했다. 4개월째 단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2022년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신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팀장 으로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 으로 추진되어 본회의를 통과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좌절됐다.
이후 농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지속하며 종합적으로 보완해 제2의 「양곡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상임위를 통과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신 예비후보는 '쌀값정상화법' 재추진을 통해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의무수입쌀 관리 강화, 생산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실효성 제고 및 역할 확대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