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패키지·의대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의료비 폭증 및 건보재정 고갈 우려에 대해서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전공의와의 대화를 진행하는 박민수 2차관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팩트체크 및 입장’ 게시판을 별도로 개설·운영하면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8일 복지무 박민수 제2차관(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사고수습본 부본부장)은 팩트체크 게시판 운영을 안내하며 “SNS 등을 통해 많은 가짜 뉴스가 제기되는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중단해 달라”며 국민들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게시된 팩트체크 내용을 보면, 우선 △의대증원을 통한 건보재정 파탄 △의사인력 확대에 따른 의료 질 저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게시글은 박민수 2차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전공의와의 대화에서 답변한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전공의가 ‘적립금은 현재 상태를 유지해도 2029년 고갈되고, 이런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할 경우 2040년 기준 건보 급여비 총액이 3000명을 늘릴 경우 52조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고갈을 우려한데 반박했다.

박민수 2차관은 “건보료는 고정시켜놓고 지출은 지금처럼 쭉 늘어나는 것을 추계하면 있는 적립금을 까먹는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며 “여태까지 건보료가 한 번이라도 고정된 적이 있었나. 건강보험은 의료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제도로, 내가 서비스를 돈 주고 사는 건데 서비스가 올라가면 돈이 더 들어간다.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가짜뉴스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기금 고갈의) 추계가 주는 전제 조건 등을 정확하게 봐야한다”며 “건강보험은 지출이 필요로 하는 만큼 수입이 따라올 수 밖에 없는 단기보험이다. 건보 적립금은 현 상태를 유지해도 2019년에 고갈된다”고 덧붙였다.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의 질적 저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답변한 내용을 인용했다.

박 2차관은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질 저하에 대해 “정원이 늘어나면 커트라인이 내려가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들어와 의료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학생수가 많아지만 교육이 부실해진다는 두가지 논리인 것 같다”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환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깔려 있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양질의 임상 교육 등이 더해지면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에 대학으로부터 각 수요를 받아 이미 검증을 마쳤다”며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증원하더라도 교육 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원 결정에 참고했다”며 “특히 2025학년도에 입학을 하더라도 예과가 2년 과정이 있어 그 사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 질의 (저하) 문제가될 거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와의 대화를 통해 의대정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다.

박민수 2차관은 “필수의료룰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바꿔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걸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수가, 사법리스크, 의료전달체계 3가지”라고 짚었다.

박 차관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효과로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는가. 의료를 거의 개혁 수준으로 새 판을 짜는 수준으로 구해나갈 것이고, 의대 정원도 그러한 여러 아이템 중 하나”라며 “필수의료살리기에서 의대정원만 포커싱하는 것은 저도 불만이다. 그것이 다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