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포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에는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거듭 강 대 강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비서는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 위원장이 전날(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헌법의)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포 사격을 언급하며 응징하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행동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총선을 석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셈법에 따라 남북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총선 전 대북 강경 자세를 고수해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중도층 표까지 끌어내려는 대내정치용으로 보인다”며 “안보딜레마에 빠진 남북 관계에서 군사충돌 위험까지 거론되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보조를 맞췄다.
통일부는 “북한의 움직임은 우리 사회 분열을 꾀하는 정치 도발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노선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북한이 적반하장식으로 남북 관계 상황을 호도하고 공세적으로 무력 도발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저녁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북한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최단시간 내에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