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현직 검사로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김상민(46·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 등에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12일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김 검사와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 당시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보내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논란이 일었다. 대검 감찰위가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하자 사표를 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9일에는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의 표명 없이 직무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특히 △SNS 또는 온라인상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그 밖의 정치적 의사표시 또는 관련 댓글 게시, △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출판기념회 등 행사·모임의 개최 또는 참석, △ 당비·후원회비 납부 등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검사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징계를 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에게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말한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