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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대책’ 쏟아지지만…3월 물가도 3%대 유력

정부, 할인지원에 300억 투입해도 효과 미미

등록일 2024년04월02일 08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3% 밑으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부재한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물가 정책이 예산을 투입한 ‘할인 지원’에만 맞춰지면서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있지만 별다른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 유가와 환율까지 오르는 등 물가 하방압력을 낮추는 요인까지 산적하고 있는 상황에도 정부는 비용만 투입하는 단발성 정책만 고수하고 있어 2분기 물가는 더 가파르게 치솟을 것이란 우려로도 번지고 있다.

 

1일 물가통계시장에 따르면 3월 물가 상승률이 3.2%(중간값)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2월(3.1%)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전망대로라면 또다시 두달 연속 3%대 물가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현재 정부는 과일·수산물 등 불안 품목에는 최대 40~5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수입과일 30만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업계와ㅏ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한 가격안정 요청도 늘릴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할인지원으로 일시적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순 있지만, 종료 후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설 명절의 할인 지원 종료 후 일부 과일 가격은 5일만에 급등세를 기록했다. 사과의 전국 평균 가격은 설 전인 8일까지만 해도 2만5243원이었으나 설 끝난 직후인 13일 2만9398원(4155원, 16% 상승)으로 급등했다.

 

이와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물가 상승의 주원인은 수급 불균형”이라며 “공급물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비용만 투입해 가격을 낮추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환율까지 오르고 있어 4월 이후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5월분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배럴당 83.1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초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이었던 것에 견줘 가격이 15% 넘게 오른 셈이다.

 

예멘 후티 반군 공격으로 홍해 바닷길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유국들이 2분기에도 감산을 지속할 것이란 시장 예상이 나오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한 결과다.

 

환율도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 29일 원·달러 환율은 1347.2원에 마감했다. 올해 첫 개장일(1300.4원)과 비교하면 50원 가까이 올랐다. 평균 환율도 1331.64원으로 지난 2월(1331.37원)보다 0.27원 올랐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2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5%(전년동월비)를 기록해 지난해 6~7월을 저점으로 반등 추세를 이어갔다”며 “3월엔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고 농산물 가격도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도 월말 높아져 물가 하방압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도 “과일 가격이 잡히지 않았고, 최근 유가도 오른 부분이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물가가 쉽사리 둔화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웅 부총재보는 지난 6일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흐름은 매끄럽기보다는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할인지원 정책에 중점을 둔 물가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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