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국민의 심판"이라며 책임론을 쏟아냈다.


11일 의사단체, 의대교수 등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한 것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고 평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험 대표(전 의협 회장)도 페이스북에서 "뿌리대로 거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분명한 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총선 결과는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려 한 정부에 잘못된 의대 증원 관련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서울대 의대 비대위 자문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 국민 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즉각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수립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정 간의 대화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회장은 "국회가 나서서 정부와 의료계를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의협이 정부와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전제 조건은 반드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동의 없는 어떠한 중재나 합의의 시도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현재 전체 전공의의 90% 이상인 1만여 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미복귀한 상태다. 또 올해 인턴 대상자 3068명 중 131명(4.3%)만이 인턴 등록을 하면서 향후 4년 이상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