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2대 총선 조국혁신당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연대임금제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시한 ‘제7공화국’ 개헌안에 담긴 ‘사회연대임금제’를 놓고 여권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계도 들끓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최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인 유학생 가사노동자 도입과 연계한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노동자지원과 설치’와 조국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 도입’ 공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계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일은 종종 있어도 진보 성향의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속노조는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왔다”면서 “노동자의 상층과 아래의 임금격차를 좁혀야 하니 무조건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런 기업에 세제 혜택을 보상으로 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인건비를 절약한 대기업의 투자 의무 대신 혜택을 더 얹어주자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하청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은 언급도 없이 이중구조는 모두 대기업 노동자 탓이라는 생각, 어딘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많이 닮아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게 넘기고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라고 꼬집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조국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제7공화국’ 개헌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고, 임금 인상을 자제한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속노조가 사회연대임금제에 반발하는 것은 고임금 대기업 노동조합의 상당수가 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HD현대중공업,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임금이 높은 대기업들의 교섭 대표노조는 모두 금속노조의 지부와 지회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대기업의 임금을 깎아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공약을 내놨으니 아무리 ‘진보 정치권과 노동계는 한편’이라는 관례가 있다 한들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

금속노조 집행부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표의 대부분을 대기업 노조가 쥐고 있고, 심지어 집행부의 출신 자체가 대기업 노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조국 대표를 비난하지 않았다가는 현 금속노조 집행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는 설령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에서 교섭단체의석수인 20석을 확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이 3분의 2의 의석수를 확보한다고 해도 조국 대표가 내건 사회연대임금제를 비롯한 ‘제7공화국’ 개헌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공염불’이라는 의미도 된다.

재계를 비롯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진보 지지세력의 핵심인 노동계의 반발까지 더해진 가운데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가능할 리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노은역 광장 집중유세에서 조국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세금 징수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라며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