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등 전 세계에서 급성장중인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이 국내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은 소송금융의 불모지였는데 리걸테크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소송금융의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을 두고는 ‘비용이 없어 소송을 못 하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긍정론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금을 앞세워 소송에 관여할 위험이 있다’는 부정론이 엇갈린다. 이 분야가 한국 법조계의 새 시장으로 성장할지 주목된다. 

소송금융 본격 시작

소송금융이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고, 승소·합의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자금을 회수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한국에선 사실상 이런 서비스가 전무했다. 지난해 3월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처음으로 관련 비즈니스를 론칭하고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는 등 성과를 냈다. 로앤굿은 소송금융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1개월간 총 32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6건은 최종 판결이 나왔다(총 판결 7건, 1건 항소 제기), 상간 관련 위자료청구소송 2건, 양육비청구소송 1건, 성추행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1건, 권리금 청구소송 1건이다. 이중 5건은 승소, 1건은 패소했다. 

변호사 착수금에 해당하는 지원 금액은 평균 890만 원이다. 승소시에 받는 대가는 지원금의 50~100% 수준이라고 한다. 로앤굿은 2건에선 이미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소개했다.

판례 검색 서비스로 알려진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에서는 올 연말에 소송금융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스닥’은 지난해 2월 의뢰인이 가져온 사건의 승소율을 계산해 대출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로스닥이 자신들의 빅데이터에 근거해 승소율을 판단한 뒤, 연계된 29개 금융사에 의뢰인 대출을 알선하는 방식이다. 

해외의 대표적 소송금융 기업 ‘버포드 캐피탈(Burford Capital)’은 이달 22일 서울에서 소송금융 산업의 미래에 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