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4·10 총선 국면에서 사형제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보다 한층 강도 높은 수위로 흉악범을 비난하면서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 위원장은 20일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거론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광진구 화양동 원룸촌 골목길을 돌아보며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 데 조두순이다. 이러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수십 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사냥식으로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와서 '죗값을 치르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상한 이야기"라며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내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다 있을 것"이라면서 "나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지만, '여의도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사형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놈", "깽판" 등 표현 수위도 이전과 비교해 한층 강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지정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거론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처음에는 미국법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형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정말 섬이나 시골에만 살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포기하고, 정부 책임시설에서 관리하는 법으로 바꾼 것"이라며 "치안 등 중요한 공공재는 지역, 빈부 격차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입법 성과를 강조하면서 한 위원장이 힘을 쏟는 '격차 해소'를 부각하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격차 해소'는 한 위원장의 정치 철학을 드러내는 키워드이자 중도층 공략을 위한 메시지로 평가됩니다.

그는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며 정치권에 입성하면서부터 줄곧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격차 해소가 필요한 분야를 치안뿐 아니라 교통, 문화, 건강, 경제 등 사회 전반으로 넓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구도심 철도 지하화를 공약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통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제시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영세사업장 간 격차 해소로 연결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