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여야가 총선을 83일 앞둔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육아휴직을 내면 상관이나 사업주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동 휴직에 들어가고 최대 월 21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제공되며 아이가 셋 이상이면 신혼부부 대출 1억원을 탕감받는다.

또 양측은 ‘저출생 담당 부처’를 신설하자고 했다. 문제는 이번에도 헛된 약속에 그칠 것이냐다.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의 합계출산율(2022년 0.78명)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양당이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입법화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총선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부총리급 장관을 둔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고 3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부모에게 연 5일간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주고 아내가 임신 중일 때 남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재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배우자 휴가를 ‘아이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의 ‘유급 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며 해당 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자동 개시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액 산정 기준을 기존 ‘하루 1시간·월 상한액 200만원’에서 ‘하루 2시간·월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에서 휴가나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 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면 고용 허가 한도 상향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외에 지역산업단지를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 산단’으로 육성하며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를 대행할 경우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