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수감된 수용자들에게 변호인, 수용자 가족 등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해 편지를 전달할 수 있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중단된 지 5개월이 지났다.

인터넷 편지를 악용하는 일부 수용자와 폭증하는 교정행정 업무에 법무부가 서비스 개편을 결정한 것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의뢰인과의 소통에 제약이 생겨 변론권과 접견교통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2005년 도입한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19년 만인 지난해 10월 4일 중단했다. 민원인들이 인터넷에 등록한 서신을 교정기관 직원들이 검토 후 출력해 수용자 한 명 한 명에게 전달해왔는데, 인터넷 편지의 양이 늘어나면서 인력과 예산 부담이 커진 탓이다.

인터넷 편지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도 폐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부 수용자들이 지인 또는 수발업체를 통해 음란소설을 연재받거나 불법 도박, 주식거래 대행을 맡기는 등 제도 운영 취지와 관계없이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발업체는 지난해 9월 기준 80여 개가 성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인들이 막대한 양의 편지를 발송하는 사례도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교정시설에 발송된 인터넷 편지 건수는 430만2265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인터넷 편지를 수신한 한 수용자는 1년간 무려 1만195건의 서신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인터넷 서신제도가 폐지된 후 의뢰인과의 소통 속도가 느려져 변론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인터넷 편지를 이용할 때에는 편지를 보낸 다음날이면 수용자에게 도착했지만, 이제는 편지 도착에 이틀 이상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도입된 인터넷 우체국 ‘e-그린우편’은 익일특급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오후 12시 이전에 익일특급 발송을 신청해야 다음날 수신자에게 도착하며, 오후 12시 이후에 익일특급을 발송하면 이틀이 지나서야 도착한다는 것이다. e-그린우편은 우체국에 가지 않고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제도다.

비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인터넷 서신 제도는 무료였지만, e-그린우편은 △일반통상 520원 △일반등기 2620원 △ 익일특급 3620원의 비용이 든다. 보통우편을 보내면 4~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수용자 가족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4000원에 가까운 비용을 내고 편지를 보내고 있다. 국선변호인들도 비용 부담을 지적한다.

법무부는 “기존 인터넷 편지는 1일 1회 1인에 한해 A4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 발송만이 가능했으나, e-그린우편은 편지 1통에 520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으로 편지 분량이나 발송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붙임 문서나 그림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며, 익일특급의 경우 배송기간도 기존 인터넷 편지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