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명수코트 시절 중단됐던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가 5년 만에 부활했다. 대법원장의 핵심 자문기구인 전국 법원장 회의와 함께 사법행정 실무를 보조해 온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가 재개되면서 조희대 코트의 ‘사법 복원’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401호에서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개최했다. 수석부장회의는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이는 행사로,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열렸지만 2019년부터 사법행정 축소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 정보 시스템 현황 점검 등을 통한 사법부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논의했다. 또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하며 △사무 분담과 배당(재배당) △법원 구성원들 간 소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형사합의부 등 이른바 ‘비선호 부서’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이 사무 분담 장기화에 따라 힘들어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해 인센티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또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각급 법원마다 재배당에 대한 기준이 상이한데, 이에 대한 상황 공유도 이뤄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수석부장판사들에게 중요한 위치에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만큼 솔선수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천 처장은 또 “여러 경로를 통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숙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 안팎에선 수석부장 회의가 재개된 것 자체를 사법부 원형이 복원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통상 법원장 회의가 사법 행정과 관련한 큰 방향성을 논의하면 수석부장 회의에서는 법원장 회의에서 심의된 안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들을 최종 점검하는 등 ‘한 세트’처럼 운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