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광산갑)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 “한전 민영화는 적자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전의 이탈리아 에넬사 (Enel) 사례 언급에 대해 “전력시장 민영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새해 벽두부터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대기업 배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국·영국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력산업의 시장화와 민영화는 세계적으로도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면서 “전력산업 민영화는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90년대 민영화를 시작한 영국의 경우, 1 메가와트(MW) 당 76.17 파운드였던 전력요금이 지난 2021년 10월 247.36 파운드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1년 뒤에는 최대 8~9 배 가까이 전기요금이 폭등했다. 이 때문에 영국은 2022년 10월까지 전체 2800만 가구 중 30% 이상인 약 820 만 가구가 이른바 ‘에너지 빈곤’ 상태에 놓였다.

　또한 2002년부터 민영화를 진행했던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는 대규모 정전 사태 당시 시간당 전기요금을 1메가와트(MW) 당 50달러에서 9000 달러로 올리면서 방 3개짜리 가정집에 1만 달러(약 1100 만 원)라는 전기요금 폭탄이 부과됐다.

　2016년 전기 소매 판매를 민간에 개방한 일본의 경우도 400여 개 기업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300만에 가까운 가구가 새로운 전력 회사로 바꾸었으나, 유가 상승으로 요금이 급증, 결국 민영화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재벌 대기업에 의해 공공재인 전력산업이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파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 혈세로 기업의 배만 불리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