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1명도 없는 마을, 주민들은 어떡하냐.’ ‘치안센터 폐지, 농촌엔 치안도 미래도 없다.’
27일 찾은 충남 예산군 고덕면 치안센터 앞.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협의회 등 주민들이 치안센터 폐지를 반대하며 걸어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다. 김성배(69) 고덕면 대천1리 이장은 “동네에 꼭 필요한 시설을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지 않고 한순간에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는 국민인데, 대체 무슨 기준으로 여기(치안센터)만 콕 집어서 없앤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지금도 5600명이 사는 고덕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통시장과 저층 아파트, 미용실 등 있을 건 다 있는 비교적 큰 읍면동이다. 최근에는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외지인 유입도 늘고 있다. 이곳 주변의 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1000여명 정도가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고덕면은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있는 경찰이 10분 이내 출동하지 못해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중이 100%다. 서울의 경우 이 비중이 1%에 그친다. 쉽게 말해 고덕면 주민 모두가 기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상황에서 치안센터마저 폐지되면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다. 서울신문이 경찰청의 폐지 검토 대상에 오른 치안센터를 시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충남은 전체 읍면동(285곳) 대비 경찰관서가 없는 읍면동이 104곳에서 115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없는 동네가 전체의 36.5%에서 54.4%로 17.9% 포인트나 늘어나는 것이다. 충북은 경찰 없는 읍면동의 비율이 50.8%에서 63.0%로, 전남은 37.0%에서 47.4%로, 경남은 53.7%에서 64.3%로 늘어나게 된다.
충남 당진시 우강면 치안센터는 2019년 상시 근무자가 없어졌다가 1년 뒤인 2020년 치안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건의로 경찰관이 다시 왔다. 하지만 3년 만에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문무일(70) 우강면 창1리 이장은 “여러 번 건의해 경찰관이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폐지를 검토한다니 배신감까지 느껴진다”며 “이번에는 아예 치안센터 건물과 땅을 팔아 버리겠다는데, 그러면 이곳은 이제 경찰관이 없는 동네가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 27일 충남 예산군 고덕면 치안센터 담장에 경찰의 농촌 지역 내 다수 치안센터 등 폐지 방침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앞서 경찰은 일선 치안 담당 경찰 인력 확보를 이유로 현재 치안센터 952곳 중 576곳(60.5%)을 연내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중래 기자
경찰은 치안센터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현장에 투입할 인력 확보라고 설명한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지난 8월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 경찰은 범죄 대응을 위해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치안센터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들고나왔다.
치안센터는 2004년쯤 도보 순찰 위주의 파출소를 차량 순찰 중심의 지구대로 통폐합하며 일부 건물을 주민 민원 상담 등을 위해 남겨 두면서 생겨났다. 전체 치안센터 중 44.9%는 상시 근무하는 경찰관 없이 거점으로 지정해 경찰차가 순찰 중 대기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
이번에 폐지가 검토되는 상당수 치안센터는 경찰관 1~2명씩 일하며 지역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읍면동 간 거리가 짧아 다른 읍면동의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범죄 대응이 가능한 도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 치안센터가 긴급한 상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할 때도 있어서다.
▲ 시도별 경찰관서 없는 읍면동의 증가율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지만 전체의 41.8%(226건)만 검거됐다. 이는 전체 절도 범죄 검거율(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인 62.4%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농촌은 인적이 드문 데다가 CC(폐쇄회로)TV가 없는 곳이 많이 초동 수사가 어려워 검거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잖다. 특히 치안센터가 대대적으로 감축 대상에 오른 충남(35.2%), 충북(41.1%)의 농산물 절도 검거율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2100여명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서는 올해 초 마을에 하나 있는 낚시용품 가게에 도둑이 들기도 했고 지난달에는 주차돼 있던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던 물품을 훔쳐간 절도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백곡면 석현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이종범(65) 이장은 “농촌이라고 범죄가 없는 게 아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을 훔쳐가는 경우는 부지기수”라면서 “경찰 시스템이나 효율성을 고려하는 취지란 건 알지만 젊은이마저 떠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마저 없어진다면 누가 이곳에서 살려고 하겠느냐. 시골에 산다고 보호받을 자격도 없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이 이장은 “치안센터가 없으면 멀리 떨어진 경찰들이 마을 사정을 알아 주겠나”라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마을에 치안센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농촌권 치안센터 231곳과 도농복합지역 46곳 등 277곳은 주민 의견과 치안 여건을 검토한 이후 감축 시기와 규모, 폐지 여부 등을 원점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