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과 광주시의회 강수훈 이명노 의원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적인 민생 주체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주시의원 등 광주지역 의원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과 광주시의회 강수훈(서구1, 민주당 광주시당 소상공인위원장), 이명노(서구3, 광주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의원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적인 민생 주체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국민 78%와 자영업자 84%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 지원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의견에 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보증 여력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시켜야 한다"며 "현재 0.04%인 법정 출연요율을 현행법상 상한인 0.1%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광주시가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 보증 상환유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거치와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간 유예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면서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이들 의원들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광주시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확대와 글로컬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등 광주형 소상공인 성장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