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의원]

국방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근 국방부가 군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시설 수용력의 한계로 여전히 많은 군인 자녀들이 군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어 군이 시설 확충에 더욱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군 어린이집 입소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입소를 희망했던 24,061명의 아이들 중 실제 입소가 가능했던 아이들의 숫자는 총 16,239명으로, 평균 10명 중 3명의 아이들은 군 어린이집 입소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간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어린이집 중 일부에서는 원아 입소율 증대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중축 등 시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입소 대기자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입소 대기자가 전체 입소 희망 인원의 30%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20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113개소 중 25%인 28개소에 달했고, 이 기간 계속해서 입소 대기자의 비율이 전체 입소 희망 인원의 과반을 넘긴 어린이집도 7개소나 있었다.

물론 그동안 국방부는 군 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으로 전환된 군 어린이집 25개소를 제외하고 2018년 106곳이었던 군 자체 운영 어린이집의 숫자는 지난해 113곳으로 늘어났고, 또 앞으로도 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숫자는 관련 계획에 따라 2026년 140곳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현재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방인력들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군 어린이집의 운영 확대는 이들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 보장으로 이어져 군 전투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며 “군에서는 신규 어린이집 개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과도한 입소 대기 인원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시설 중‧개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