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 29명 중 24명의 의원이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18명이 재당선에 성공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위 현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구성을 앞둠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처리의 향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재당선에 성공한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 중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는 총 12건의 박상혁 의원이다.

특히 박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발의한 ▲장기수선계획에 있어 사전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 확인 ▲수선주기에 비해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성능개선을 위해 동일한 시설물로 단순 교체하는 행위는 행위허가의 대상인 파손 또는 철거에서 제외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21대 국회 종료 전 가결될지에 대해 주택관리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이 발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선제조치 후 지자체에 보고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시 과태료 부과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다수 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재당선에 성공한 국토위 소속 김병기, 민홍철, 서범수, 정동만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들 역시 상당수 계류돼 있다. 이 중 김병기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변호사를 외부업무감사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발의 당시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 공동주택 비용 부담 증가, 사적 자치의 영역인 공동주택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의 이유로 관리현장에서 한동안 논란이 된 만큼 가결 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민홍철 의원은 ▲사회적 이슈가 됐던 월패드 해킹 재발 방지를 위한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 강화 ▲층간흡연 피해 완화를 위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간접흡연 관련 자치 조직 의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거나 출마하지 않은 국토위 의원들의 법안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에 당선되지 않은 11명의 의원 중 김희국, 유경준, 조오섭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중 계류 중인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발의한 관리규약 제·개정 시 준칙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관리규약을 획일화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관리규약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는 사적 자치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관리업계의 반발을 샀다. 민홍철 의원 역시 지난 2020년 11월 해당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국토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중 계류 법안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하여금 주택관리사(보)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운영 근거 마련(강훈식 의원) ▲지자체 관리·감독 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포함(백혜련 의원) ▲지자체별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천준호 의원) 법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