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검사가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중앙회와 함께 발표한 내용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시각을 보면 마치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탓인 것처럼 말한다"며 "금융감독원은 기본적 기능이 문제를 포착, 적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거기서 포착된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고 관련해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금감원은) 회계·재무·법률적 전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점 찾는 것을 기초로 하는 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묵살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들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등의 방식으로 했다면 여러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히 적발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건 기관장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양자역학적 접근도 아니고 불법 부동산 투기 상태 또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상태 공존하는데 관찰자인 금감원이 관찰했기 때문에 투기가 문제 됐다는 식으로 관찰자를 비난하는 방식은 재무적이고 회계적인 기술적 방법을 하는 감독원 입장에서 생경하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결론 이틀이면 충분…혼자 결정했다면 더 빨랐을 것"
이틀 만에 결론을 내린 상황에 대해서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2022년 중반 취임해 은행권 횡령이나 최근 홍콩 H지수 ELS 사태 등 불거지는 문제에 최대한 단기간에 검사반을 파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결론을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9조원 규모에 이르는 ELS 사태와 비교해 보면, 이번 새마을금고 사건은 자산 규모가 1천200억원에 여신 규모는 7~800억원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빠르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검사와 관련된 전문적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또 중앙회가 앞서서 2~3일 먼저 보고 저희가 이틀 본 건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검사를 제 의사 대로만 결정할 수 있었다면 지난주 검사 내보내서 이번 주 초나 더 빠른 시일 내 결론 낼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검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기자 질의에도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경남은행 횡령 사건도 당일에 다 검사 내보냈고, 불법해외송금 사건은 사실 특정 은행들 문제 제기됐을 때 다른 데도 틀림없이 있을 테니 한꺼번에 나가라고 해서 오히려 문제 포착 안 된 곳도 검사해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등 문제제기했을 때 저희가 단 한 번이라도 시간 지체하고 검사 안 내보낸 적 있느냐"며 "왜 빨리했냐, 왜 효율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다면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제가 합당한 문제제기였으면 신속하게 안 한 적이 있느냐"며 "오히려 조율한다고 오래 걸린 거지, 제 마음대로 했으면 3~4일 정도 앞당겨서 했다"고 특히 강조하며 "당시 부동산 폭등기에 강남 주택 구입과 가계대출 이슈가 맞물려 감독당국이 무엇을 했고, 어떤 식으로 현상이 벌어졌는지 맞물려 있는 문제라 관심 많이 가졌던 문제"였다며 "신속한 속도로 빠르게 검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최대한 저희가 선거 전에 정리해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도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투기성대출 또는 사업 목적 유용 대출이라고 지금 결론 냈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순 없다"며 "시간 끄는 것보다 해야 될 일을 했으니 그에 맞춰 정리한 것"이라고 "2~3일 이상 끄는 건 이상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딱 이 정도 하면 된다"며 "오히려 더 빨리 착수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백한 불법…복잡하게 볼 사안 아냐"
이 원장은 불법성의 징표가 크고, 국민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확인해야 할 것들을 보면 2~3일이면 정도면 충분했다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사업장 전부가 사실상 사업 운영하지 않거나 위조 서류에 기초해 있다"며 "5억1천만원 자금에 대한 소명 자료도 사업 이전 자료 제출하는 등 자료 자체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들이며 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불법 중개업자들도 같이 수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한 건, 불과 1천200억원 정도 자산 규모인 데다 여신규모 700억원 수준인데 그중에서 200억원이 좀 넘는 사업자대출 다 봤는데 그중 절반 훨씬 넘는 부분이 전부 작업대출 내지는 불법부동산 투기용으로 판단했다"면서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불법적인 사항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자로 중앙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조할 것"이라며 "결론 금방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차라리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 틀렸다거나 불법·투기가 아니다, 정당한 부동산 취득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공론장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텐데 보름달을 둥근 게 만든 게 손가락으로 가리켰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숫자나 법률로 쉽게 설명드릴 수 있고, 정리될 수 있는 불법 관련 문제를 복잡하게 봐주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있는 그대로 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러면 저희가 불법이 명백히 보이고 문제가 있는데 거꾸로 그걸 외면했거나, 확인 안 했거나, 확인한 내용을 몰래 갖고 있고 한참 나중에 조용해진 다음에 스리슬쩍 처리했으면 정당하다고 판단하실 건지 거꾸로 되묻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선거 일정 고려한 발표 아냐"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어제(4일) 진행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이 오늘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 일정을 고려한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원장은 "그(사전투표) 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해서 최대한 일찍 결론 내려야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른 건 그렇게 안 했으면 큰일날 뻔했다"며 "ELS도 최대한 빨리 검사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 내리고, 너무 서둘러서 결론 낸 거 아니냐는 걱정 들을 정도로 결론 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히 "여러 관계자들이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의 몫은 (금감원의) 몫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해서는 확정해 왔던 것들은 지금 최소한 1년 반 이상 계속 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밝힌 것과 관련해 "뻔뻔한 관권선거"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도 "보름달이 둥근 것이 손가락 탓은 아니지 않냐"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오는 8일 시작되는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한 공동검사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지난해 뱅크런 상황 이후 중앙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협조를 바탕으로 중앙회 리드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