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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3년 연속 흑자…누적 적립금 28조원

누적 적립금 역대 최대 기록…정부, 28년까지 필수의료에 건보 재정 10조 투입

등록일 2024년03월04일 10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127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원이 됐다.

지급 준비금으로도 불리는 누적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건보 총수입은 94조9천억원이었다. 직장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 전략적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이 늘어난 데 따라 2022년 대비 6조1천억원(6.9%) 증가했다.

총지출은 90조8천억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5조6천억원(6.6%) 늘었다. 2022년 증가율 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처럼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늘었으나, 지출보다 수입 증가 폭이 더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건보공단은 외래 진료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지출 증가 폭 역시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경험한 국민들이 지속적인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건보공단은 3년 연속 흑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 제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쇼핑 및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진영 전문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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