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관련 정강정책 발표하는 이준석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65살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고 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지난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이라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 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65살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탈당 선언에서 밝혔듯, 이제는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노인회의 즉각적인 반발도 나왔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 위원장을 향해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 위원장이 밝힌 도시철도 적자 문제와 관련해 "노인 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려는 망발"이라며 "승객이 탔든 안 탔든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임승차 혜택은 노인 복지 취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고,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또한 무임승차로 소품을 배달하는 수많은 (노인들의)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임을 간과한 무지의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 '선불 교통카드 지급'에 대해선 "지하철을 이용하지도 않을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 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은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이므로 질타하며, 1,000만 노인들은 규탄해마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