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결론이 날 듯 나지 않는다. 4·10 총선을 67일 남겨두고서도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론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하면서, 당내 논의는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이 대표 앞에 놓였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까지 선거제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오후 최고위원회의 후 “선거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후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며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전(全) 당원 투표가 있으니 대표가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는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결정 가능성이 거론됐던 전 당원 투표를 비롯해 방식에 대해선 논의되지 못하고, 그 부분까지 논의가 이어지진 못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향후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해 ‘포괄적 위임’을 받으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선거제 당론은 이 대표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민주당 내에선 현행 준연동형제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병립형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크게 나뉜다.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과반의 원내 1당을 유지하려면 현실적으로 의석 확보에 더 유리한 이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병립형 주장의 주요 근거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언급한 이후 탄력받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줄곧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당내에서 ‘권역별 병립형’도 거론되고 있는데,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눌 뿐 각 권역에 따라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론 병립형 제도다.
반면 준연동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병립형을 택하는 건 퇴행’이라고 주장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주도해 군소정당들과 함께 도입한 제도인 만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이 제도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 몇 석 얻으려다 지역구에서 더 큰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3일 현재 이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은 79명이다.
준연동형은 해당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채워주는 제도여서,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정당보다는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 때문에 이 제도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범진보세력이 연합해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