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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식 2023-11-16 09: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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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7     추천:2

  [법원]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2023도12068(지방재정법위반등) 선고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대법원
※2023도10847(사문서위조등)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4회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구광모 LG그룹 회장 관련 상속재산 분쟁 소송, 2차 변론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빗썸 이정훈 4차 공판
-오후 3시,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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