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경제 분야' 첫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에서 후보들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두고 저마다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정 도입을 통한 100% 손실 보상을,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손실 보상은 확실하게 하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자 증세'를 통한 재난 극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제1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안타깝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신 책임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지난 시기에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이번 추경도 곧 통과되겠지만, 추후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향후 손실 100% 보상하고 지원하겠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해 국민 경제 생활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과되는 책임도 정부가 확실히 지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빈곤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 첫 의무는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 재정이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에 의해 손실 본 분들에 대해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며 "코로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정책 때에 돈을 많이 썼지만, 다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양당 후보를 겨냥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안 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 국가 재정을 늘리는 건 불가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의 건전·안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 잡자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첫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대신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두 번째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특별회계를 한다면 땜질식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세입세출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 분담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는 곧 경제 위기다. 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됐다"며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1위였던 미국을 제쳤고 자산 불평등지수는 동지개혁 이후 최고다. 지난 코로나 1년 국가 돌보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했듯이 재난 극복을 위해선 새로운 사회 규칙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 두손 잡고 각자도생만 부추겨 왔다. 저는 전환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으로부터 구해내겠다. 확장 재정과 부유층에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 회복하고, 그린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