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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든 시민에게 설명절 전후 지원금 10만원 지급 논란

시 예산으로 '일상회복' 명목…지방선거 선심성 비판 제기돼

등록일 2021년11월02일 09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가칭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광주 시민 1인당(총 148만명)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시기는 내년 설 전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소요 예산 1천480억원은 모두 시비이며 5개 자치구에서 10%를 분담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달 26일 광주 5개 구청장, 29일 광주 국회의원과 만나 지급안을 협의했다.

 

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예산안을 올릴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야 진정한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사용하면 일상 회복이 더욱 빨라질 것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광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선별 지원해왔다.

 

지급 시기가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선거가 7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집권 여당의 현직 시장으로서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 정책으로 보인다"며 "위기의 소상공인과 실업자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집권당의 이점을 이용해 지방채를 발행해 시민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행위"라며 "피해 시민들의 고통에는 눈감고 오로지 재선만을 의식한 이용섭 시장의 선거 공학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광주시의회에서도 일부 선심성 지적이 나오고 있어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진통과 논란이 예상된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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