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사진=연합뉴스]
광주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421명의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광주 지역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인원은 해마다 증가해 2016년 137명, 2017년 205명, 2018년 246명, 2019년 280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 역시 2017년 198명의 촉법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 매년 늘어나 지난해 345명이 소년부 송치됐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하는데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