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 병원이 5년동안 5억원 이상의 병원비를 과다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올해 6월 비급여진료비 환불 금액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3억8307만1000원이며 전남은 1억8121만2000원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5년 8267만2000원, 2016년 6895만9000원, 2017년 5758만6000원, 2018년 4994만원, 지난해 7298만1000원, 올해 6월까지 509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같은 기간 각각 3900만1000원, 3256만7000원, 2879만9000원, 3825만2000원, 2785만7000원, 1473만6000원이다.
전국적으로는 5년6개월 동안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509만원이다.
년도별로는 2015년 21억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2660만원(6827건), 올해 6월 9억6041만원(3225건) 등이다.
병원 종류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41억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24억2205만원, 중급병원 22억5330만원, 의원 17억8661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억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8502만원), 부산(9억7587만원), 인천(6억4528만원), 대구(4억 1262만원), 경남(4억395만원) 순이다.
강기윤 의원은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결과를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