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전라남도의회는 645억 원 규모의 전남기록원 건립 사업 용역과 관련해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부실 용역이라 평가하며, 전면 재검토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사를 전남도에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공정성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해당 용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오미화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전남기록원 건립 용역에 대해 “용역은 신뢰가 생명인데 신뢰할 수 없는 기관에서 도출된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입찰 공고엔 분명하게 연구원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실제 용역 수행 과정에서는 계획된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집행부가 알았음에도 용역을 계속 진행했다”며 “이런 부실한 용역 결과가 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 자문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것은 ‘할 수 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전남도가 결국 주관적 판단으로 계약 유지 방향을 선택한 것은 부실 용역을 사실상 묵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 용역 논란은 단순히 한 건의 부실 용역 문제를 넘어, 용역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계약 이행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이번 사태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용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러한 부실 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